연일 치솟는 유가에 경차 운전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매번 주유할 때마다 내는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수십만 원을 되찾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지금까지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챙기세요.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부터 신청 방법, 환급 금액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국가에서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경차를 구매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혜택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경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연료효율이 높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어 환경친화적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경차 사용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류세 환급은 그중 하나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기간은 현재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조건
모든 경차가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차량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규격 충족
- 휘발유, 경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라도 제외
- 전기차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외
잠깐! 여기서 그렇다면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2. 소유자 조건
-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의 소유자
- 1인당 1대에 한해 환급 가능
-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제외
- 영업용 차량(택시 등)은 제외
3. 기타 조건
- 자동차 등록원부상 경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자동차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경형 승합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유류세 환급 신청 당시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외제차도 경형 승용차·경형 승합차로 등록됐다면 지원 가능!)
-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류세 환급 금액은 연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3월 기준 리터당 환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연간 환급 한도는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은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경차사랑카드
- 발급처: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사 가운데 1곳
- 신청 방법: 카드사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 간능
- 카드 사용 시 자동 환급 적용: 별도 신청 없이 결제 -> 카드 청구 시 환급액 공제
환급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이 지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기간 내 신청하세요.
- 차량 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대리인 신청 불가).
🚗 경형자동차 유류세, 부정 환급하면 어떻게 될까? 🚨
경형자동차를 타는 분들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좋은 혜택이지만, 만약 부정하게 환급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환급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가산세까지 붙어서 징수됩니다! 😱
✅ 부정 환급하면 얼마나 내야 할까?
1️⃣ 유류를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 환급받았던 세금 +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예를 들어, 유류를 자동차 연료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환급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40%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도 동일한 제재를 받습니다 🚨
📌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사용하게 한 경우
📌 환급받을 자격이 없어진 후에도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한 경우
위 경우들도 동일하게 환급받았던 세금 + 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내야 해요.
❌ 부정 환급은 결국 손해!
부정하게 환급을 받으면 결국 환급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결론: 부정 환급은 피하는 게 답! 😥
🚗 유류세 환급 혜택은 정당하게!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차량 관련 주의사항
- 차량이 폐차되거나 매각된 경우, 소유 기간 내 사용분만 환급 가능합니다.
- 신규 구매 차량은 등록일부터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중고차 구매 시 이전등록일부터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주의사항
- 법인 명의 차량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1가구당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환급 가능합니다.
- 동일인이 여러 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 하나의 차량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고 경차를 구입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고 경차라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유권 이전일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의 사용분은 해당되지 않으며,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돼요.
Q: 경차를 매각했는데 이전 사용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차를 매각했더라도 소유 기간 동안 사용한 연료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입차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인가요?
A: 네, 외제차도 경형 승용차·경형 승합차로 등록됐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경형 승합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요?
A: 아니요,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만 환급 대상입니다.
Q: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 경차를 새로 구매했는데 구매 당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규 구매한 경차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환급 대상이 됩니다. 등록월에 사용한 연료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하이브리드 경차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라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여러 대의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가구당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한 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타인 명의로 구입한 경차를 운행 중인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경차 유류세 환급은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운행자가 아닌 등록된 소유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경차 유류세 환급, 놓치지 마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의 환급금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년 꾸준히 신청한다면 10년간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각 카드사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몇 분의 시간 투자로 확실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지갑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